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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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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 보험료 체납액은 공익 채무의 성격을 가지므로, 개인파산 절차에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의료 보험료 체납액은 탕감되지 않고 여전히 납부해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.
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,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.
아니요, 변제를 모두 완료하고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는 소멸되므로 인가 결정이 취소될 수 없습니다.